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필명 드루킹)씨 관계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을 내놓았음에도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의문점을 정리해봤다.
①문 대통령에 정말 보고 안 했나=가장 큰 것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지난 4월20일과 26일 송 비서관을 대면조사 했고 이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으며 임 실장은 사안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전 국회의원)가 긴급 기자회견(4월16일)을 한 직후로 정국이 드루킹으로 뒤덮였던 시점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드루킹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시점인데 정권 실세인 송 비서관도 드루킹과 연관됐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 인지 사실을 최대한 늦춰 문 대통령에게까지 화살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심산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②송인배, 매크로 인지 못했나=송 비서관이 불법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석연치 않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매크로 문제를 (드루킹과) 상의하지도 않았고 시연을 본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 비서관이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2016년 11월에는 이미 해당 장소에서 매크로 작업이 시행 중이었다. 경찰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기사 9만건에 댓글작업을 한 정황을 확인한 상태다. 또 2016년 10월 김 후보가 느릅나무를 찾았을 때 드루킹이 매크로를 시연했고 이에 김 후보가 100만원을 건넸다는 드루킹 측 관계자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송 비서관은 드루킹과 텔레그램을 통해 기사링크를 주고받거나 댓글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지만 해당 휴대폰은 대선 직후 교체했다며 실제 대화내용 등은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다.
③커피숍에서 잠깐 이야기한 게 100만원짜리 간담회?=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에게 받은 돈 200만원이 간담회에 따른 사례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첫 만남 때 김 후보를 소개해주고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100만원을 받았다. 김영란법 시행 전에 정치인, 학계 인사, 장차관 등이 공개 강연을 하고 시간당 수십~수백 만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지만 커피숍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대가로 100만원을 준 것을 간담회 사례비라고 칭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순수한 간담회에 따른 사례비라기보다는 김 후보 소개비나 추후 인사청탁을 위한 금품 제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 송 비서관이 드루킹으로부터 받은 200만원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④민정, 제대로 조사했나=민정수석실이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송 비서관의 사무실은 문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여민 1관 3층에 있다. 3층에 사무실이 있는 참모는 송 비서관이 유일하다. 송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고향이 있는 경남 양산에서 5번이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정권 최고 실세라는 의미로, 민정이 그를 철저히 조사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실제 민정은 송 비서관의 텔레그램을 복원해 들여다봤는데 별문제 될 것이 없고 그가 받은 200만원도 통상적인 정치인의 사례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사안을 판단했다. 그러나 당장 강연의 성격을 띠지도 않는 만남으로 송 비서관이 200만원을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커지고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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