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됩니다. 지난주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중금리 대출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당국이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올 4분기부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총량규제는 대출 총액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저축은행에는 지난해 3월부터 적용됐습니다.
당국은 그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자율영역”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구두 규제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모를 관리해왔습니다.
이 규제로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저축은행의 자체 중금리 상품 판매량은 반 토막 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침 완화를 기대하던 저축은행 업계는 이 같은 당국의 태도 변화를 반겼습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그동안 규제에 묶어 대출이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가계 대출 총량 규제라는 두 정책의 부조화가 컸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들이 총량 규제를 준수하느라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과 저축은행 대출 규제 강화가 부딪치면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월평균 약 40% 감소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총량규제 조치를 성실히 따른 업체에 대해서, 5%대로 제한하던 가계대출 증가율을 7%까지 완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당국의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징벌·포상적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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