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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그친 저축銀 '가계대출 규제 완화'

'年 16.5% 이하' 중금리 대출 인정

자산 1조 이상 중대형 8곳만 수혜

"저신용자 대출절벽 심해질 것"

금융 당국의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반쪽짜리 개선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국이 정한 중금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28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의 중금리 기준에 맞는 자체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올 1·4분기 현재 SBI·유진·페퍼·KB·신한·하나·대신·JT저축은행 등 여덟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대출을 판매 중인 저축은행 29개사 중 27.5%에 그친 수준이다.

금융 당국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저축은행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7%로 제한하되 연평균금리 16.5% 이하의 중금리 대출상품은 산정 시 제외하는 내용으로 총량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자체 중금리 상품도 산정 시 포함됐었다. 당장 이같이 완화된 총량규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덟곳은 모두 총자산 1조원 이상의 중대형 저축은행이다. SBI저축은행은 신용등급 4~6등급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11~13%대에 중금리 대출 ‘사이다’를 판매하고 있으며 KB·신한·하나저축은행 등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은 같은 계열사인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채널 비중이 높거나 은행과 연계하는 등 영업망이 넓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이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소형 저축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부응해 중금리 대출 상품을 많이 팔고 싶어도 금리를 쉽게 낮추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준 후 부실이 발생해 생기는 대손비용을 감당할 정도로 저축은행의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중금리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거절하면서 취약차주의 ‘대출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소형 저축은행의 대표는 “중금리 대출이 총량규제에서 제외된 만큼 지난해보다는 늘릴 것”이라면서도 “연 금리 16.5% 이하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우량 고객 위주로 대출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사잇돌대출이나 안전망 대출 등 서민정책 금융상품으로 이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상환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무작정 빌려주는 저축은행의 영업 관행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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