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당시 심혈을 기울인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는 새마을운동이었다. 당시 정부에서 2017년 ODA 예산 중 새마을운동으로 책정한 금액은 622억원에 달했다. 개발도상국에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주민소득 증대, 정신교육 강화 등을 꾀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하나다. 농촌 등 낙후된 지역의 소득을 높이고 시설물을 개선하는 등 ‘새마을’이라는 용어만 빼면 거부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많지 않다. 실제 동남아시아 일부 정치인들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이라는 정치적 색채가 덧씌워지면서 국내에서 논란에 휩싸였고 정권이 바뀐 후 사업은 상당히 축소됐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일부 사업만 유지하고 상당수 사업은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뺀 뒤 원조대상국 맞춤형 사업으로 바뀌었다. 한 ODA 전문가는 “지역개발의 관점에서는 좋은 ODA사업이었지만 굳이 ‘새마을운동’이라는 명칭을 달면서 정신교육을 수반하는 등 사업이 변질됐고 ‘한국의 성공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과시하는 꼴’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테마로 잡은 ODA는 ‘녹색개발’이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녹색성장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온다”며 “2020년까지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ODA 규모를 50억달러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녹색ODA는 당시 큰 화제를 몰고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으로 수장이 바뀐 후 정부의 ODA 테마에서 자취를 감췄다. 박 대통령은 소녀·안전·과학·교육혁신 등 이른바 4대 구상을 유엔에 밝히며 이들 테마에 맞춰 국제지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ODA 분야 전문가인 한 연구원은 “최근 ODA 관련 국제 전문가 모임을 가면 2010년대 초반 ‘녹색ODA 테마’를 잘 잡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왜 녹색ODA 얘기를 안 하느냐고 묻는다”며 “테마를 잘 잡아도 정치색채가 강하게 덧붙여지다 보니 정권 교체 때마다 ODA가 널뛰기를 하는 것 같다”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우리나라 ODA 테마의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정권마다 정치 색채를 지나치게 입힌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테마도 바뀌어 ODA의 방향성이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각 부처의 ODA 실무진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대통령이 제시한 테마에 맞춰 잘 변형시키는 일이 중요한 업무 역량 가운데 하나가 될 정도다. 실제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각 부처에서 4대 구상에 맞는 ODA 사업을 제출했는지 조사했더니 전체 261개 사업 가운데 70.5%인 184개 사업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4대 구상에 맞춰 변형시켰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ODA 업무를 담당하는 한 부처 관계자는 “ODA에 정치색이 수반되면서 긍정적 기능보다는 부정적 여파가 크다”며 “국제원조 본연의 목적인 빈곤퇴치와 인도적 구호활동을 최대가치로 삼아야 정권 교체기에도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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