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6년 이동형 차량에 보건장비와 음식물, 각종 영상장비를 싣고 아프리카 최빈국을 누비며 보건·음식·문화활동 지원을 하는 ‘코리아에이드’사업을 진행했다. 에티오피아에서 1,600명, 우간다에서 600명의 주민이 각각 참석해 각종 질병검진을 받고 K팝 등 한류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최순실이 개입했고 청와대에서 밀어붙인 사업인 것이 알려져 지난해 정부의 조사까지 받기도 했다. 기획부터 엉터리였던 이 사업의 해외 평가는 더 참혹했다. 한 공적개발원조(ODA) 평가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워낙 작은데다 한국문화 알리기 같은 아프리카 실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 아프리카 원조국 담당자가 미팅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보건시설과 제도 등 수천억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선단체 같은 사업안을 들고 와서 체면만 구긴 꼴이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축이 된 르완다 농업개발사업은 더욱 엉망이었다. 2011년부터 3년간 127만달러(13억원)를 들여 양계장과 양어장을 짓고 양잠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건립한 사업이었지만 2016년 시민현장감시단이 사업 성과를 살펴보러 갔더니 부실투성이였다. 닭은 통풍 문제로 폐사하기 일쑤였고 양어장은 보가 무너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 사료가 제때 공급되지 않자 주민들이 닭을 팔거나 임의 처분해버렸다. 당시 시민현장감시단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잘못됐고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항의가 빗발쳐 ‘돈을 쓰고도 욕을 먹는구나’라는 생각에 씁쓸해졌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유지보수하려던 시점에 시민감시단이 방문했던 것”이라며 “현재는 양어·양계·양잠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우리나라 ODA 예산이 올해 3조원을 넘겼지만 사업은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각 부처마다 ODA 사업을 제각각하다 보니 시너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행정비용 증가와 사업 영세화만 가속화되고 있다. 또 사업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평가가 날림으로 이뤄지다 보니 브로커들이 활개치는가 하면 원조대상국의 항의를 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0년 ODA 예산을 4조원 규모까지 늘리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한 만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ODA 체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ODA 예산은 최근 연평균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ODA 집행은 심각한 비효율을 나타내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원조체계를 효율화하고 원조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탐사기획팀=강동효·이지윤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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