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6.8% 늘어난 458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 논의과정에서 최종 편성규모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460조원대의 ‘슈퍼예산’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뚫고 늘린 지출이 복지 등 소득주도성장에만 집중되면서 그만큼 기업 경쟁력을 높이거나 경제 규모를 살찌울 동력이 약해진 데 있다. 대표적으로 내수와 일자리에 즉각적 효과를 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도 10.8%나 깎일 위기에 처했는데, 이대로는 성장은커녕 나랏빚만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추후 논의를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6.8% 증가율은 2012년 예산안의 7.6% 이후 최대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보완책과 남북경제협력 재원마련 등을 지시했기 때문에 막판에는 10%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6.0% 증액을 요청했지만 최종 편성은 7.1% 증가로 마무리됐다.
내년 예산 요구안의 핵심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이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보다 6.3% 많은 153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50조원대 돌파가 확실시된다.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연금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동수당,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직급여 등으로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재정지원을 펼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남북 화해 분위기와 발맞춰 남북교류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포함하는 외교·통일분야 예산이 6.2% 증액 요구된 점도 눈에 띈다. 증가율이 큰 분야는 교육(11.2%)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국방(8.4%) 분야는 군 인력 증원과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 일반·지방행정(10.9%)은 세입여건 호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가 증액 요인이다.
상대적으로 경제 파이를 키우거나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분야 예산은 증가율이 평균(6.8%)을 크게 밑돌았다. 연구개발(R&D)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을 중심으로 2.3% 증가했고, 산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와 창업지원 확대에 0.8%만 늘렸다.
특히 건설경기와 일자리, 인프라와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그간 축적된 시설과 이월금 등을 고려해 예산요구액이 10.8%나 줄면서 전체 예산은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16조9,000억원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덩달아 고용 부진과 건설 경기 위축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예산요구안이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기 침체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은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예산 총량이 늘어나면 결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면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연관 효과가 큰 SOC는 줄이고 주력산업 침체를 보완할 대책도 안 보인다”며 “경기를 살릴 정책수단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초과세수를 쓰기보다는 국채를 상환해 산업구조조정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김영필·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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