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 선언을 시작한 탈원전 정책이 꼬박 1년 만에 모두 확정됐다. 한수원이 결정을 미룬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하면 조기 폐쇄와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계획 백지화 등 모든 계획이 현실화했다. 다만 한수원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지와 노동조합의 결사반대를 어떻게 설득할 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예고했었다.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 1호기기는 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 처리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지역 주민의 수용성, 안정성 문제를 심도있게 살펴본 후 (조기 폐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1호기를 발전설비 계획에서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 중 폐쇄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한수원이 15일 이사회를 열어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해도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수원은 2012년 만료된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5,600억원을 투입해 2015년 재가동 허가를 받았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대규모 설비보강이 추가로 필요한데, 여기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조기 폐쇄하는 게 더 낫다는 게 한수원의 판단이다.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송전도 한수원의 조기 폐쇄 결정의 한 원인이다. 인근 주민들은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주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만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은 인근 주민이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월성 1호기 운영을 정지해달라”며 원안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문제는 조기 폐쇄로 생기는 한수원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하느냐다. 한수원은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겠는 입장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정부와 협의 하에 진행됐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며 “법규에 따른 조건을 구비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어제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할 방침이다.
남은 숙제도 있다. 한수원은 이날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 강원 삼척의 대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취소했지만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결론은 내지 않았다. 시공 설계용역 중이던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10월 탈원전 로드맵 발표 이후 모든 사업이 중단돼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5월 착공해 3호기는 202년 12월, 4호기는 2023년 12월 준공될 예정이었다. 정 사장은 “인허가가 난 부분이 있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마저 계획대로 백지화될 경우 한수원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게 된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매몰 비용이 9,955억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수원이 추정한 매몰비용은 4,675억원으로 알러졌다.
‘결사 반대’ 입장인 한수원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노조는 이날 설명회 장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사반대’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노조는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해버리는 부도덕한 이사진들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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