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후 1년 조씨처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려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신재생으로 원자력 발전을 상당 부분 대체하겠다는 정부의 장밋빛 전략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탈원전의 함정이다.
물론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8일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 규모는 5,652.7㎿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해 5월20일(4,262.6㎿)과 비교하면 1,390㎿가 늘었다. 우리나라 신규원전 설비 규모(1,400㎿)와 맞먹는다. 1,300㎿가량이 늘었던 2015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대기 수요는 더 많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개발을 마치고 한전의 전력망 계통 접속을 대기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 규모는 3,800㎿. 원전 3기 규모에 육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 달새 늘어난 대기 수요만 50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되레 속도조절을 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담을 ‘그릇’이 없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면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구매한 뒤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파는 구조다. 가장 중요한 게 생산 전력을 팔 수 있는 전력 계통망 접속인데 이미 계통망이 꽉 찼다. 추가로 전력망에 연결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5월 115.6㎿에 달했단 태양광 신규설비 계통 연계용량 규모는 지난 5월 12㎿까지 쪼그라들었다.
환경파괴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대표적인 예가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이다. 지난 3월 이곳 주민들은 “청정 백두대간에 태양광이 웬말이냐”는 손팻말을 들고 정선군청 앞에서 시위를 했다. 임계면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 66곳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면적만 77만919㎡에 달한다.
진통을 겪고 있는 곳은 임계면뿐만이 아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까지 일반부지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시설(445.7㎿) 중 44%(196.0㎿)가 임야에 건설됐다. 쉽게 말해 둘 중 하나는 산을 깎아내리는 임야 태양광이었던 셈이다. 지난달 산업부가 임야 태양광의 REC 가중치를 낮추는 등의 후속조치를 내놨던 것도 이 때문이다.
늘어난 설비가 전력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것도 딜레마다. 지난해 2월 3.9%였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올 2월 4.4%로 0.5%포인트 느는 데 그쳤다. 되레 안전점검 등을 이유로 급격히 떨어진 원전 가동률(1~4월 평균 56.6%) 탓에 발전공기업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원전의 빈자리를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석탄화력 발전이 메웠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LNG 발전량 비중은 22.6%에서 27.5%, 석탄화력 발전은 45.2%에서 48.1%로 각각 늘었다.
한전도 지난해 4·4분기에 이어 올해 1·4분기까지 2분기 연속 적자를 봤다. 2024년을 기점으로 원전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들어서는 게 본격화하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유가는 이 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제유가가 80달러에 육박하면서 LNG 가격도 오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LNG는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력시장의 중심축을 바꾸겠다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의 핵심 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력전문가는 “태양광 시설이 늘어난 수치만 보면 화려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를 생각하면 그늘도 그만큼 짙다”며 “결국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요금 인상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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