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0일 법무법인 율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모빌리티 포럼’. 이재평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이 ‘자율주행차 상용화 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을 끝내자 각종 질문이 쏟아졌다. 대표적 질문은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경우 스마트교통 시스템 운영·통제의 주체는 누구냐는 것이었다. 또 연내 완료를 목표로 준비 중인 자율주행차 보험 제도를 비롯해 사고 규명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범위 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날 자율주행차를 두고 각종 질문을 쏟아낸 이들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네이버 랩스, 카카오 모빌리티, 삼성화재 등 기업인은 물론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 대학 교수 등이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산업·정치·학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모빌리티 포럼을 주도한 곳은 율촌 모빌리티팀이다. 지난 2016년 말 설립된 이 팀은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국내외 산업·법적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비롯됐다. 모빌리티팀으로 명명한 이유도 자동차가 단순히 ‘탈것’이란 이동수단의 개념을 넘어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으로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됐다. 자율주행이 자동차는 물론 선박·항공기 등 다양한 운송수단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보험 등 다른 산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모빌리티팀의 시작은 자동차·보험·정보기술(IT) 등 전문영역 변호사들의 정보교환이었다. 뜻이 맞는 변호사들이 모여 자율주행차가 각 산업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그 결과 15명가량의 팀으로 발전했다.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해 머리를 맞대다 보니 모빌리티 포럼으로 거듭났다. 모빌리티 포럼은 법조·산업·정치·학계가 모여 자율주행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보는 자리다. 2월21일 처음 열린 모빌리티 포럼에서는 ‘스마트카·자율주행 동향’, ‘모빌리티 산업·법제 동향’을 살펴봤고 2차 포럼에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달 21일 열리는 3차 포럼에서는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자율주행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에 대해 강연한다.
율촌 모빌리티팀은 올 하반기 또 한 차례 진화를 예고하고 있다. 핵심은 전문인력 보강이다. 변호사 출신이 아닌 산업·학계 등의 우수 인력을 확보해 모빌리티 포럼의 질적 향상은 물론 자율주행차 자문 시장에서 최강자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율촌 모빌리팀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자문 분야는 국내외 자동차·자동차보험 산업과 자동차기업 합작투자(JV) 등 인수합병(M&A)이다. 또 수입차 사태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대응과 카셰어링, 카헤일링(차량 호출) 등 신규 자동차 서비스는 물론 자율주행차 책임문제·보험 등 책임법제 개선 자문으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커넥티드카와 관련한 외국 자동차 회사의 인허가 등도 주요 자문 영역 가운데 하나다.
황규상 율촌 변호사는 “자동차·보험 산업은 물론 자율주행차와 연관된 기업들의 합작투자와 같은 신규 자동차 서비스 사업, 커넥티드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맡고 있다”며 “각계 전문 인력을 충원하려는 이유도 자문 분야의 경쟁력 향상과 연관이 깊다”고 설명했다.
신현화 율촌 변호사도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각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돋움해 정부 정책 도입과 법 제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하는 게 모빌리티팀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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