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부추기나…연체자 원금감면 추가 확대

앞으로 채무 연체자들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최대 원금 감면율이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인 워크아웃 돌입 시 최대 10년으로 설정되는 상환기간은 지금보다 더 단축된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금보다 원금을 더 깎아줘 더 이른 시일 내에 빚 부담을 털어내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소액장기연체자(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의 채무를 100%를 탕감하는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또다시 부채 감면 정책을 확대하면서 ‘버티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TF는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등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략적인 개편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연체자들의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때 원금 감면율을 더 높여 잡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채무조정 때 채무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하지 말고 개개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유연한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소액 채무자들과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 서민층과 30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60%인 원금 감면율이 80% 이상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원금 감면 혜택을 받는 수혜 계층에는 상환기간을 축소 적용해 이른 시일 내 워크아웃 졸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감면율은 TF 논의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서민금융상품은 복잡하고 중복되는 지원체계를 효율화하는 한편 8~9등급 최하위 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햇살론 등 서민정책금융상품이 실적 위주의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오히려 8~9등급 차주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채무조정제도 확대안이 자칫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빚 탕감 정책이 확대되면 은행들은 부실률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한계차주가 사금융 시장으로 몰리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