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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결과물 없는데...조직만 키우겠다는 금융위

'개혁명분' 금융혁신국 신설 추진

정부內 "근거부족" 부정 시각에

상설화 하려다 한시조직으로 후퇴

금융위원회가 금융 혁신을 전담하는 ‘금융혁신국(가칭)’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하는 조직재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법제처 등과 올해 조직재편 방안을 두고 협상 중이다. 저축은행·대부업 등을 담당하는 중소서민금융국을 ‘금융소비자보호국’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금융혁신국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핵심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혁신국을 신설하려는 것은 청와대로부터 개혁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혁신 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 과정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직접 밝히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혁신의 성과물을 보여줘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배경은 금융위의 고질적인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읽힌다. 금융위의 경우 조직도 작고 자리를 마련해줄 산하기관도 많지 않아 기재부와 더불어 인사 적체가 극심한 부처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금융위의 조직 확대에 대해 ‘몸집 키우기’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 내부에서도 “(금융위의) 조직 확장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금감원 등이 민감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당초 금융혁신국을 상설 조직으로 재편하려다 일단 한시 조직으로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조직을 만들어놓고 상설 조직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일보 전진을 위한 전략적 후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혁신국에서 블록체인이나 핀테크를 전담한다고 해도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서다. 이에 앞서 금감원도 지난해 조직재편에서 기존 금융혁신국을 폐지한 바 있다. 혁신국 신설 논의가 길어지면서 인사를 앞둔 직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당초 이달 중 사무관 인사가 예상됐지만 조직재편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인사 시기가 뒤로 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와 예산 협상,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가 줄줄이 남아 있어 아무리 빨라도 두 달 정도 지나야 혁신국 신설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혁신국 신설과 연동된 금융위 인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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