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북미 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공동합의문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의미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충분히 성과가 있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의 주체를 북한과 미국으로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만을 주어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민족화해 심포지엄’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처음에는 아쉬웠는지 모르지만 볼수록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정치적 성과와 내용적 성과로 나눴다. 박 교수는 정치적인 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 공화당의 닉슨 행정부가 동아시아 질서에서 ‘커다란 데탕트’를 만들어낸 뒤 40여 년이 지나 또 다른 공화당 정부가 동아시아의 섬으로 남은 북한을 끌어들인 ‘작은 데탕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꽉 막힌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북한 비핵화와 체제교환을 병행하는 빅딜형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적인 성과는 저평가돼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앞서 많은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 간 공동합의문에 비핵화의 시한과 방법론이 빠진 점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1번 합의 항목인 ‘북미 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3번 항목은 북한이 해야 할 일을 ‘완전한 비핵화’라고 규정했다”며 “그 문장의 주어는 북한과 미국, 또는 한국과 북한이 아닌 오로지 북한(DPRK)”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교수 역시 북미 정상회담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이 한 달 만에 두 번이나 열린 것처럼 2, 3, 4차 북미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며 “1차 북미 정상회담은 1989년도 미국 부시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냉전 해체를 선언한 것처럼 또 다른 냉전 해체의 출발점”이라고 정의했다.
김 교수는 “1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2, 3, 4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나무로 만들어질 씨앗을 충분히 뿌렸다는 것”이라면서 “CVID 등은 표현되지 않았을 뿐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그 배경은 “최종 목표인 CVID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까지 정확히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김 교수는 “종전선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CVID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연관된다”며 “종전선언은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든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인) 7월 27일 판문점에서든 올해 안에 이뤄진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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