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단계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초점을 맞추려 하겠지만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정보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핵화 우선순위 설정에서 우리 목소리 내야=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18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북한 비핵화 과정의 기술적 문제’ 토론회에서 “미국은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끼워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2007년에 북한 재처리시설 사찰에 참가한 것도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이 ‘끼워줘도 된다’고 해서 겨우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기술적으로 정말 잘 살펴야 한다”면서 “핵 신고·검증·사찰의 순서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입장과 미국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우리 기대와 달리 어떤 입장을 정하면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이 ICBM 제거만을 우선시할 경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이 연구위원은 “비핵화 단계를 설명할 때 우리의 기준을 잘 준비하고 전문성과 정보력,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논리 측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우리가 포기한 것을 내세우면서 우리 역할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플루토늄·농축우라늄 반출되는 게 최선=비핵화 과정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안 전 책임연구원은 “우리는 핵무기부터 빼버리는 게 제일 좋다”며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빼버리고 생산시설을 폐기하는 것, 검증은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순서가 역전되면 우리가 치를 대가가 있다고 본다”면서 “ICBM을 우선 빼고 고농축우라늄에 대해 적당한 선에서 북미가 합의를 보면 후유증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 정부 비핵화 비용 분담은=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비용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핵무기를 해외에 반출하고 신고·사찰·검증을 통해 기존 시설에 대한 해체 작업을 할 때 미국은 ‘위협을 해소해 줬으니 알아서 하라’고 비용을 우리에게 다 뒤집어씌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안 전 책임연구원은 “그건 우리가 전부 뒤집어쓴다”면서도 “미국이 ‘일본 납치자 문제에 힘써줄 테니 돈 쓰라’면서 일본의 팔을 비틀고 호주와 유럽연합(EU)이 1,000만 달러 정도를 대면서 생색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관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연구센터장은 “북한의 핵 폐기 재원에 대한 상세한 준비가 관건”이라며 “기관별로 가진 역량을 세부 분석해 나눠놓고 외교부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협상할 것인지 상세한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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