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여파에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이 대폭 늘었다. 낙제점을 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해임건의 대상 공공기관장도 10명으로 예년보다 늘었지만 현재 공석이거나 재임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실제 해임건의는 피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23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도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상대평가 기준 A등급(우수)은 17곳이었고 B등급(양호) 45곳, C등급(보통) 44곳, D등급(미흡) 9곳, E등급(아주 미흡)은 8곳이었다. 채용비리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되며 낙제점(D등급 이하)을 받은 기관이 급증했다. 성과급은 C등급 기관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A등급을 받았다. B등급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이 포함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은 D등급을 받았고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국제협력단 등은 E등급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D등급을 받은 기관 가운데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는다. E등급을 받으면 해임건의 대상이다. 이번 평가 결과 기관장 7명이 경고, 10명이 해임건의 대상이었지만 실제 해임건의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없었다. 5명은 임기만료 등으로 공석이거나 5명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이다. 경고 대상 7명 중 5명은 이미 면직됐거나 사임한 상태로 2명만 조치를 받았다./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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