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에너지전략포럼] 이훈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은 시기상조"

20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남산 반얀트리클럽 앤 스파에서 열린 제9차 2018 에너지전략포럼에 참석한 이훈 민주당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이호재기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원개발공기업은 2선으로 후퇴하고 민간기업 주도로 해외자원개발을 이끌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서울경제신문이 ‘자원·에너지 빅뱅…갈림길 선 한국’을 주제로 개최한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우리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은 민간이 주도로 하고 국가는 지원한다는 콘셉트를 얘기했다”며 “우리나라의 민간이 감당할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간 자원개발 업계와의 면담 내용을 언급하며 “본인들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자원개발한 역사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정치권의 정쟁 도구가 돼왔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지난 정부와 그 이전 정부에서 발생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정치권에 발목 잡힌 부분이 있다”며 “몇 번에 걸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에도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끌고 온 것에 대해 정치권에 있는 한사람으로서 잘못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 그냥 얼버무리고 간다면 제대로 된 시작을 하기가 어렵다”며 “해외자원개발의 추진 체계와 주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 그동안 외면해왔던 문제들을 확인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는 한국 기업의 호주 내 자원개발 사업 투자를 당부했다. 최 대사는 “(자원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장기적 시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리튬과 같은 광물 역시 상당한 양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호주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고 있고 민간기업인 포스코도 호주에서 리튬광산 지분을 인수하는 등 양국 간 자원개발협력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