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이 14%대로 건전성 지표가 은행과 비슷하지만 부실 위험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는 은행보다 5배나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료는 부실 위험이 크면 부담 비율이 올라가고 낮으면 내려가야 정상이지만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예보의 구조조정 특별계정 부채잔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8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의 금융권역별 예보료 적용 요율은 시중은행이 0.08%, 보험과 금융투자사는 0.15%다. 하지만 저축은행 적용 예보료율은 0.4%로 은행보다 5배가 높다. 예보료는 BIS 비율이 낮아 부실 위험이 크면 높아지는 게 당연하지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각각 15%대와 14%로 큰 차이가 없는데도 예보료율이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법정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보료 부담이 한층 크게 다가오고 있다는 게 저축은행의 현실적인 토로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보에 요율 인하를 건의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7년이나 지나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그런데도 보험요율은 7년 전과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1·4분기 저축은행 BIS 비율은 14.15%로 규제 기준인 7~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자기자본도 지난해 말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영업실적이 좋아지고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면 예보료율도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며 “공식 요청을 수차례 해왔지만 예보와 다른 금융권이 부정적이어서 매번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살아남은 79개 저축은행이 사고를 친 게 아닌데 연좌제처럼 예보료 부담을 공동 책임지고 있는 것도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이 같은 저축은행의 불만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요율 인하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예보가 요율 인하에 부정적인 것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직후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만든 특별계정의 부채잔액이 여전히 15조원 정도 남아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이 내는 예보료 가운데 일부는 특별계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과거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쓰인 재원을 전 금융 업계가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요율을 낮춰달라고 하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돈을 넣고 있는 다른 금융업권이 불공평하다며 반발할 수 있다”며 “미국발 금리 인상과 신흥국의 금융위기 조짐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 시장에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저축은행의 예보료율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 사태의 책임을 저축은행이 더 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은행보다 5배 높은 요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금의 0.4% 요율을 0.3%나 0.2% 등 단계적으로 인하해나가는 게 저축은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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