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메운 탈원전 정책

정부가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와 신규 원전 건설이 취소된 경북 영덕, 강원 삼척 지역에 예산을 풀어 지방자치단체 희망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급작스러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매몰된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비용도 전력산업기반금 등 나라 곳간을 동원해 보전하기로 했다. 탈원전으로 전기 원가가 상승해 발생하는 손실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운다. 탈원전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한 뒤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부처 예산을 통해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천지 1·2호기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영덕과 삼척(대진 1·2호기), 원전 수명이 연장됐다 조기 폐쇄가 결정된 경주 등이 대상이다. 신규 원전 중단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셈이다.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원전설비 교체는 확대한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설비 교체에는 오는 2022년까지 1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 및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한수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금을 통한 보전을 약속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능한 기금 1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면서 “만약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하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용도를 마련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된다. 기금의 용도는 발전소 주변 지원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등으로 국한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수원에 손실을 보전한다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날까지도 산업부는 한수원의 보전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보전액수는 앞으로 한수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신청하면 정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보전해야 할 비용은 수천억원이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 개선에 총 5,925억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감가상각을 제외한 잔존가치는 올해 6월 말 기준 1,836억원으로 알려졌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잡음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이 탈원전 정책으로 빈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현재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에서는 현재 심야시간에 적용하고 있는 ‘경부하요금’ 할인폭을 축소하는 쪽으로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부하요금은 오후11시에서 오전9시의 심야시간에 적용되며 ㎾h당 52원80전에서 61원80전으로 값이 싸다. 산업용 전기에 대한 경부하요금 할인폭을 줄여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전기소비가 큰 철강 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이미 문재인 정부 초에 설정한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경부하요금 체계를 줄여 과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