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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 개편안 4가지 시나리오 오늘 공개

22일 재정특위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인상 등 조합 4가지 시나리오

'똘똘한 1채' 1주택자-다주택자 차등과세 강화 방안도 검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초안이 22일 오후 공개된다. 종부세의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100%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현재 0.5~2.0%인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조합해 총 4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부동산보유세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특위 차원의 대정부 권고안 초안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시민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권고안 초안에는 총 4가지 시나리오가 담긴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90% 또는 100%까지 높이는 방안, 세율을 인상하고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안, 두 가지를 조합하는 방안이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할 때마다 연간 세수가 약 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조세연구소에 의뢰헤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가액비율을 90%까지 높이면 서울 지역 주요 아파트의 종부세액이 12.5%에서 16.7%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까지,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현행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 기준 0.75∼2%를 참여정부 수준인 1.0∼4.0%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월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가지를 조합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세율도 인상하는 시나리오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위 고가 1주택인 ‘똘똘한 1채’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종전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를 7월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통과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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