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수지가 지난해 사상 최대 흑자를 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3조7,000억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사상 최대치 2016년의 47조7,000억원 흑자를 1년 만에 넘어선 건데요. 이렇게 정부와 공기업들의 지갑은 해마다 두둑해지는데 왜 가계 등 민간 살림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걸까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약속 불이행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인천공항운영관리 노조는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보여주기식 홍보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정책이 결국은 상처만 주고 만 셈인데요, 이런 정책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니 문제지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네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까지 올리거나 현재 0.5~2.0%인 종부세율을 과표별로 0.05~0.5%포인트 차등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두 가지를 혼합해 인상하는 방안 등 4개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인데요, 국민적 관심사인데도 탈원전과 대입제도 개편처럼 공론화 방식을 왜 채택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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