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년간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일자리가 매년 12만5,000개가 사라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 결과 2001년~2017년 직접투자 유출로 인한 국내 산업 전체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이 연간 1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직접투자 순유출이란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을 뺀 수치다.
17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금액(광업 제외)은 3,055억달러(약 339조원)다.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1,506억달러)의 약 2배다.
해외로 투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직간접 일자리 유발 누적인원은 214만2,000명, 일자리 유출 누적인원은 427만 명으로 총 212만8,000명의 일자리 순손실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가 2001년 이후 일자리 순손실 인원이 가장 많은 43만9,000명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제조업 분야에서도 직간접 일자리 유출이 17년간 54만8,00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의 일자리 손실은 137만7,000명으로 제조업의 2.5배를 기록했다.
30개 업종 분류상 가장 많은 일자리가 유출된 업종은 도소매서비스로 17년간 72만9,000명의 일자리가 해외로 이탈했다.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31만4,000명)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13만5,000명), 운송장비(13만2,000명), 건설(12만9,000명), 전기 및 전자기기(12만5,000명) 순으로 일자리 유출이 많았다.
최남석 교수는 “무역 확대에 따른 기업의 해외 진출과 현지투자 확대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특정 산업부문에서 직접투자 순유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내 규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국내 투자 유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일자리가 늘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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