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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범죄자" vs "정치 업적은 인정" JP 훈장 추서 논란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 영정이 놓여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23일 별세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 대해 훈장을 추서하기로 한 데 대해 찬반 논란이 불붙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주류 정치권이나 보수세력은 JP가 국내 정치권에 남긴 업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진보 시민단체들은 “쿠데타의 주역”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셨고, 전임 총리이셨기에 공적을 기려 정부로서 소홀함 없이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훈장 추서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고, 어떤 훈장을 추서할지는 내일 오전까지 방침이 정해지면 바로 보내드릴 것”이라며 “(훈장추서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사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요일 국무회의까지 일정이 안 맞을 수 있고, 과거에도 전례가 있었기에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훈장부터 보내드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김 전 총리는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인 무궁화장을 추서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JP에 대한 훈장 추서에 대체로 찬성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JP 전 국무총리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주역이었던 김 전 총리님의 명목을 빈다”면서 “상생하고 통합하는 정치에 대한 교훈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뜻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훈장추서를 놓고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특별히 논란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일생 한국사회에 남기신 족적에 명암이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국가에서 예우를 해서 (추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중당이나 일부 시민단체 등 진보세력은 “쿠데타 범죄자”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중당은 이날 “역사의 죄인에게 훈장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그가 남긴 과오를 보면 자연인 김종필의 죽음조차 애도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며 “박정희와 함께 4·19 혁명을 쿠데타로 짓밟은 역사의 범죄자”고 말했다. 이어 “(JP는) 서슬 퍼런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반공주의와 독재 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자”라며 “일본의 과거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굴욕적 한일협정의 당사자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독재 권력에 부역하며 역사 발전을 발목 잡은 인물에게 훈장 수여는 가당치 않다”며 “정부는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훈장 추서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도 23일 페이스북 글에서 “거물 정치인이라 하나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적었다. “가는 마당임에도 좋은 말은 못 하겠다. 징글징글했다”고도 했다. 황씨는 “정치인의 죽음은 개인적 죽음일 수 없다. 역사적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김종필은 총으로 권력을 찬탈했고, 독재권력의 2인자로서 호의호식했다”고 썼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치수 의장도 “5.16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서 (고인이)한일협정을 체결하며 오히려 3억불을 받았으니 일본 입장에서 고마운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서훈에 반대했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도 서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수십 건 올라왔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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