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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인 사기 올려도 모자랄판에...年 12억대 포상금마저 없애나

■우수과학기술자상 포상금 폐지 논란

기재부 "연구비 차등 지급으로

실질적 지원 방식 개선 한다"지만

과학계 "사기 꺾고 행정 부담 줘

현실과 괴리감" 지적 터져나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최종 결정"

지난해 12월20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17년 우수과학자포상 시상식’에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하반기 수상자와 배우자가 유영민(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정부가 우수과학기술자상 포상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핵심정책으로 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공이 결국 과학기술과 우수 과학자 양성에 달려 있는데 과학자에 대한 포상금 폐지가 실제 이뤄진다면 “오히려 사기를 꺾는 행위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 회의를 거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우수과학기술자상(6종)과 엔지니어상의 포상금을 폐지하고 연구비 차등 지급으로 돌리는 안을 지난달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제출했다.

현재 정부 예산으로 포상하는 우수과학기술자상은 총 6종으로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2명·6억원)’ ‘한국과학상(2명·6,000만원)’ ‘한국공학상(2명·6,000만원)’ ‘이달의 과학기술인상(12명·1억2,000만원)’ ‘젊은 과학자상(5명·2억5,000만원)’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3명·3,000만원)’이다. 산업계에 주는 포상금인 ‘대한민국 엔지니어상(32명, 1억6,000만원)’까지 합치면 총 12억8,000만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재부의 기금평가단 회의 전 ‘우수과학자상 포상금을 폐지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금평가단은 “우수과학자 포상금의 재원인 ‘과학기술진흥기금(연 21억400만원)의 부채가 과다해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니 개선방안을 내달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우수 과학자상 종류와 포상금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2명·6억원

한국과학상 2명·6,000만원

한국공학상 2명·6,000만원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2명·1억2,000만원

젊은 과학자상 5명·2억5,000만원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3명·3,000만원

기타:대한민국 엔지니어상 32명·1억6,000만원

하지만 ‘포상금을 폐지하는 대신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명예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안은 과학기술계의 목소리와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출연연구원과 대학·기업의 연구개발(R&D) 현장에서는 “우수과학자상 포상금은 때로는 밤새워 연구한 대가로 가족이나 연구원과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영예의 표시인데 그것을 박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심사위원장인 이우일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포상금을 연구비로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개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우수한 과학자들에게 행정 부담도 지울 수 있다”며 “명예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것도 공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계는 또 포상금 폐지를 다루는 기금평가단 회의에 국비 300억원 이상(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맡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측도 참여했다는 점에 대해 서운함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예타권이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됐으나 예타를 맡아온 KISTEP의 관행은 바뀌지 않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우수과학기술자상 포상금 폐지 논란에 대해 기재부 측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을 통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조건부 존치’로 평가하고 제도 개선 등을 과기정통부에 권고한 상태”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평가 결과는 국무회의 보고와 국회 제출을 마쳤으나 앞으로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들어 내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넣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가 우수과학자상 포상금의 존치 의견을 다시 내면 이번에는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오는 7월 초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과학기술진흥기금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내년 기금 심의가 이뤄지기 전에 8월까지 기재부와 포상금 존치를 포함한 개선안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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