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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24시] 6·25 남침전쟁과 종전선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평화정책 반대할 국민 없지만
선결조치 이행 없는 종전선언
'전쟁선언' 전락할 가능성 커
北 사과·핵 폐기 등 선행돼야

  • 2018-06-24 17:41:38
  • 사외칼럼
[한반도24시] 6·25 남침전쟁과 종전선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오늘은 북한이 지난 1950년 6·25 남침전쟁을 일으킨 지 68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되는 해다.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겠다고 명시했고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도 종전 선언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선언에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까. 문명사와 특히 70여년간의 남북관계를 되돌아볼 때 종전이라는 정치적 선언이나 문서 서명으로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 믿는 것은 망국적 인식이다.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자. 1970년대 자유 베트남(월남)과 공산 베트남(월맹+베트콩)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를 당시 미국은 공산 베트남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73년 1월27일 파리에서 미국, 자유 베트남과 공산 베트남이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이른바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같은 해 3월27일 미국은 자유 베트남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했다. 그 결과 과연 베트남에는 평화가 조성됐는가. 아니다. 미군 철수 후 공산 베트남은 총공세를 펼쳐 55일 만인 1975년 4월30일 자유 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함락시켰고 결국 베트남은 적화(赤化)됐다. 바로 파리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은 전쟁협정으로 전락한 역사적 사례다.

한편 1970년대 이래 판문점 선언 전까지 우리는 북한과 총 655회의 당국자회담을 하고 7·4공동성명 등 총 245건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중 한 건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었다. 특히 합의서 파탄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상투적 만행을 저질러왔다. 따라서 김씨 일족이 지배하는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북한과 종전 선언을 한다면 항상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종전 선언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의 해체가 수반되며 북한은 우리에게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나라에 웬 외국군이냐며 형평성을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차례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이 시점에 ‘설마’라는 안이한 생각은 위험하다. 종전 선언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가 시작된다면 한미 군사동맹의 상징이며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국방의 물리력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중대한 안보의 공백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말뿐인 종전 선언이 아닌 이를 이행, 강제할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첫째, 북한은 먼저 6·25 남침 도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현 정전체제를 야기한 책임에 대해 참회하지 않고 ‘종전’이나 ‘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사기다. 둘째,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 명시돼 있는 이른바 남조선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노선과 적화혁명 노선을 폐기해야 한다. 전쟁하지 않겠다는 집단이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겠다는 혁명전략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119만명에 달하는 북한군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전쟁하지 않겠다는 북한에 웬 백만 대군인가. 넷째,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를 전량 폐기해야 한다. 전쟁무기, 즉 평화 파괴 무기가 사라져야 한다. 다섯째, 북한에서 이른바 남조선혁명 공작을 비합법 영역에서 수행하는 선봉대 정찰총국과 문화교류국 등 간첩 공작 부서들을 전면 해체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이 정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위반하고 도발할 시 이를 억제하고 응징할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가칭) 유엔평화군을 군사분계선 지역에 상주시켜야 한다.

이러한 선결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한 종전 선언은 남침을 허용하는 전쟁 선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명사에서 평화라는 용어는 항상 달콤하고 매혹적이나 이를 지탱할 물리력이나 전쟁을 각오할 국민의 의지(will)가 없다면 모래성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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