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안바꾸는 곳 공개" 26개 국책硏 압박 논란

정부 "이달말까지 계획서 제출"

'국정과제 밀어붙이기' 거센 비판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소관 연구기관에 이달 말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국책연구기관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자 ‘망신주기 카드’를 집어든 것이다.

25일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26개 연구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을 관리·감독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최근 소속 연구기관에 6월 말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서를 한 곳도 빠짐없이 내라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날 현재까지 계획서를 내지 못한 곳은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노동연구원 등 6~7개 기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은 앞서 지난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의 종용에 부랴부랴 전환 계획서를 냈다. 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탓에 해당 계획서에는 청소용역직 근로자 등의 정규직 전환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정부는 계획서를 반려했다.

문제는 지난해나 올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한을 두고 다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때문에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국정과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정부가 기관의 사정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