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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ZTE 제재 일부 일시해제...판매 금지는 계속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ZTE 연구개발센터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제재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이자 미국 내 스마트폰 판매 4위에 오른 ZTE는 국제사회의 이란과 북한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7년 동안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받았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이날 ZTE에 대한 제재 가운데 기존 네트워크와 장비 유지에 필요한 거래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단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까지만 일시적으로 유효하다. 판매 금지와 같은 나머지 제재는 ZTE가 벌금 완납을 포함해 미국 정부가 요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ZTE는 일시적으로나마 자사 장비를 보유한 고객들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보안 취약 경고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7일 ZTE가 벌금 10억 달러(약 1조695억 원)를 납부하고 4억 달러(약 4,274억 원)를 보증금 성격으로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Z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무부가 당시 내건 조건에는 ZTE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이내에 교체하고 ZTE 사내에 미국 조사팀을 투입해 법규 준수 등의 여부를 직접 감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긴 했지만, ZTE의 제제가 앞으로 완전히 풀릴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미 의회는 행정부의 ZTE 제재 해제 방침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이를 뒤집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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