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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쇄국 '조선의 몰락' 부른다

수많은 진입장벽 때문에
전세계 유니콘 3분의2는
한국에서 사업 불가능해
데이터 규제 개혁 절실

  • 2018-07-04 18:33:40
  • 사외칼럼 39면


<89>혁신성장의 4대 규제개혁

[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쇄국 '조선의 몰락' 부른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혁신성장이 화두다. 일자리는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투자는 급감하고, 소비도 감소하고, 양극화는 확대되고, 실업급여는 급증하고 있다. 총체적 경제난국이 시작되고 있다. 실질적 혁신이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결과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 아니라 제도혁명이다. 현실과 가상의 기술융합보다 소유가치의 현실세계와 공유가치의 가상세계 간 갈등 극복이 더 어렵다. 4차 산업혁명에서 혁신성장의 주된 영역은 현실대륙과 가상대륙이 만나는 O2O 영역이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을 보면 10년 전에는 전무했던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제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스타트업 벤처인 유니콘이 불과 5년 사이 100배나 증가했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 등장한 기업들의 3분의2는 한국에서 불법이다. 미국·일본과 중국의 일자리는 차고 넘치는데 한국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렇다면 혁신성장의 최우선 과제는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트랜스폼에서 4단계 규제를 개선하는 일이 될 것이다. 현실과 가상의 융합은 데이터를 매개로 이뤄진다. 현실의 교통망과 가상의 교통망을 일대일로 대응시킨 내비게이터의 스마트 트랜스폼으로 우리는 도착시간을 예측하고 경로를 최적화한다. 그 결과 시간을 줄이고, 에너지를 줄이고, 교통체증을 줄인다. 동일한 스마트 트랜스폼이 상거래·공장·교육·의료·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이뤄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이다. 그래서 데이터의 획득·저장·융합과 활용의 4단계를 옥죄는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최우선 과제가 된다.

1단계는 현실세계를 데이터로 변환하는 데이터화 단계다. 개인정보의 집합이 빅데이터인데 현재의 개인정보 규제로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이 불가능하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강도의 개인정보 규제로 활용의 길이 막혀 있는데 현실에서는 보호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역사적으로 군사독재 정권의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피해받은 사회단체들의 반대는 이해되나 현재의 데이터 쇄국주의는 19세기 조선의 몰락과 같은 파국적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개인정보 규제 개혁은 두 가지다. 식별화 개인정보는 개인이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비식별화 개인정보는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 재식별화를 강력히 가중 징벌하라는 것이다.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관련법의 올해 내 개혁 방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2단계는 현실세계 각 분야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화하는 정보화다. 4차 산업혁명에서 IT는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한다. 클라우드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하드웨어 정보기술(IT) 강국 대한민국이 건설한 IT 고속도로의 규제 바리케이드들이 국가 혁신성장을 막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들과 금융·의료·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클라우드 사용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후진국으로 전락시키는 주역이다. 클라우드법의 산업별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다.

3단계는 지능화 단계로서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다. 인공지능 활용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품목 허가가 한국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규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원격의료가 현 정부 4차 산업혁명 추진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시금석이라고 하는 이유다.

마지막 4단계인 스마트화 문제는 신규 산업의 진입 규제다. 우선 사후 책임을 묻는 규제 샌드박스는 실질적 의미가 없다. 전 세계 유니콘의 3분의2는 진입 규제로 한국에서는 사업화가 불가능하다. 택시업자들을 위한 공유차량 진입 규제, 의료인들을 위한 원격의료 진입 규제, 금융산업을 위한 핀테크 진입 규제 등 숱한 진입 규제는 기존 사업자 보호로 소비자의 후생을 희생시키고 있다.

혁신성장의 핵심은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트랜스폼의 4대 규제 혁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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