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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대간 일자리 격차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 2018-07-08 17:30:00
  • 사설 39면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50대 임금근로자 수는 190만명 늘어난 반면 20대는 11만명이 줄었다. 일자리 양만 감소한 게 아니다. 같은 기간 50대 정규직 비중은 8.9%포인트 증가했지만 20대는 1.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대의 평균 임금 상승률 역시 10%를 밑돌아 50대의 3분의1도 안 됐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에서 청년들이 장년층에 뒤진 셈이다.

청년들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다. 젊은이들이 사무실과 공장에서 자신이 가진 창의성과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 취업이 별 따기만큼 어렵고 설사 그 좁디좁은 관문을 통과한다 해도 질 나쁜 일자리만 기다리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세계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것도,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자리 양극화를 청년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 굳게 닫힌 취업문으로 소득창출의 기회를 잃은 20~30대가 기댈 곳은 부모밖에 없다. 주거비와 가계부채, 노후 불안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는 50대 이상에게 미취업 자녀 부양이라는 짐이 하나 더 얹혀졌다. 경제적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는데 소비가 예전 같을 리 없다. 중·노년층의 소비지출이 반 토막 났다는 한 연구소의 분석은 어려운 우리 경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일자리 양극화를 줄일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고 연공서열 위주인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다. 청와대도 알고 경제부총리도 인정하고 여당 원내대표도 지지하는 내용이다.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일각에서 반대한다고,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외면한다면 한국 경제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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