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태평하다. 통상 관련 장관회의도 열지 않은 채 “보호무역주의 갈등의 전면에 있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반도체로 버티고 있는 우리 경제가 무역전쟁으로 고꾸라질 수 있는데도 한가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외경제 협력과 개방, 통상교섭 관련 주요 경제정책을 심의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지난달 15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회의를 연다거나 회의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G2 무역전쟁 점검체계를 따로 만들 계획은 없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무역주의 갈등의 전면에 있지 않아 미국과의 자동차 협상 같은 개별 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G2 무역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출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분석은 다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대중국 수출이 많게는 282억6,000만달러(약 30조4,925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픽셋에셋매니지먼트는 무역전쟁 당사국을 뺀 나머지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룩셈부르크와 대만 등에 이어 여섯번째로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68.8%일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국정을 책임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무역전쟁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업계와 해외에서는 부실한 대응으로 철강 협상 때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호소카와 마사히고 일본 주부대 특임교수는 이날 산케이신문 기고에서 “철강 문제에서 안이하게 타협한 결과 참담한 상황에 빠진 한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형윤·빈난새·변재현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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