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6~7일 북한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제 제재를 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진전이 어느 정도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시간표와 관련해 우리(북미)는 대화에서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이뤄지기 위한 정확한 시간표가 어떻게 짜일지를 정립하려면 여전히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미국이 일정한 시간표를 제시했으나 북한과의 이견을 제대로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장을 파괴하겠다는, 지속해서 해온 약속의 맥락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전날 미국 측에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약속을 재확인하며 “중요한 시기에 (폐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의을 조만간 개최키로 한 상태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공동성명의 세 부분인 평화로운 관계 구축, 안전 보장, 비핵화는 각각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관련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비핵화가 일어나는 동안 그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일정한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과 양국 간 관계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혀 관계 개선과 체제보장, 비핵화 작업의 동시적 추진 원칙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적 제재는 전적으로 다른 별도의 문제”라며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는 제재 이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측이 당초 목표로 제시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최근 들어 새롭게 꺼내 든 용어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차이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틀 동안 완전한 비핵화가 의미하는 범위에 대해 긴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비핵화의 범위가 무기 시스템에서부터 핵분열성 물질, 생산시설과 농축시설까지, 무기와 미사일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것이며, 검증이 결여된 비핵화는 의미가 없다는 점에 대해 북한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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