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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와 전쟁'선언

'노동이사제 도입, 종합검사 부활'

  • 서일범 기자
  • 2018-07-09 17:56:02
  • 금융정책 1면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회사에도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또 지난 정부 때 폐지했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오는 10월부터 부활시키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만을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포함해 은행권의 부당 대출금리 부과사례 전수조사,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모범규준 마련,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경영진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금융권에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다는 분석이다. 또 보험사의 자본규제 논란에 대해서는 “통합그룹감독법과 조화롭게 해결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

혁신안에는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대책이 포함돼 월권 논란도 일고 있다. 신협법을 개정해 신협의 복지사업 운영 한도를 지금의 2배로 늘리기로 하고 근로자추천이사제 관련 공청회 개최도 주도하기로 한 것으로, 원래대로라면 금융위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정책들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윤 원장이 금융위의 연례 업무보고 수준으로 혁신안을 만들어 놀랐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원장은 또 증선위가 요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정 조치안 제출에 대해 “금감원이 제출한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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