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산업정책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점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정책도 한다고 했는데 본질에서 벗어나 F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해 고언을 아끼지 않았던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기업과 혁신 생태계 특별대담’에서 “기업정책의 기본은 생산과 분배를 함께 잘 만들어나가게 하는 것인데 생산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분배정책으로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또 이날 대담에 함께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비정상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담에서 신 교수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현재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이 소득주도 성장, 혁신주도 성장, 공정경제인데 공정경제의 축이 경제민주화로 돼 있다”며 “경제민주화는 기본적으로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에 초과이윤이라는 동력이 필요한 혁신의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본질적으로 충돌을 일으킨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이처럼 정부가 모순된 정책을 펴는 것은 현실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문제 삼는) 재벌구조는 분배구조가 나빠진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라며 “그런데 재벌구조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니까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알맹이가 없는 정책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교수는 “경제는 화수분이 아니다”라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 성장하는 것인데 소득을 올리고 성장이 이뤄지는 경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도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현재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가 성숙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6%에서 2~3%로 떨어지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진단하면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민소득 대비 14~16%에 달했던 설비투자 비중이 7~8%로 반 토막 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엘리엇과 같은 투기자본의 공세가 거세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 주주에게 가중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이즌필·황금낙하산제도와 같은 영미식 제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장 교수는 “가족경영이 없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가족경영을) 없애기 위해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의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며 “온 국민이 키워준 기업을 재벌이 밉다고 외국 투기자본에 넘겨주는 것은 큰일 날 일이며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산업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혁신은 개별 기업이 혼자 하는 게 아니며 정부가 대기업 간 협력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자율주행차량의 경우 삼성과 현대가 같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개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보다는 다각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과거 기업들이 문어발이라고 욕을 먹었지만 (사업을) 계속 다각화하고 10~20년 적자를 감수하면서 신사업을 개발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정부의 규제도 심해지고 외국 투기자본들도 핵심역량에 집중하라며 다각화를 반대하면서 향후 30년을 내다보고 장기사업을 키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각화 없이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며 “구글 같은 곳도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왜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금기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고병기·김우보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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