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캠프·한국금융학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11개 미소재단 등 금융위원회 소관인 비영리법인 75개사가 앞으로 금융당국의 정기 종합감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종합감사 대상이 기존 전국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금융연수원·금융결제원 등 대형사 10곳에서 중형사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로써 별도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일반 비영리법인’이 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가 9일 발표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종합감사 대상이 이같이 크게 확대된다. 종합감사에는 현장실사도 이뤄진다. 또한 금융위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활동이 장기간 없는 부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해산 및 청산을 유도한다. 이어 비영리법인 내 감사와 예·결산 담당자 채용과 교육을 확대해 회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영리법인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새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로써 소관 비영리법인이 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적용받도록 법제화할 수 없는 대신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기준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말 회계기준원은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 작성을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현금흐름표·주석’으로 통일시키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과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을 구분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최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에서 “일부 비영리법인의 방만한 경영과 비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좋은 취지의 비영리 사업들이 국민 공감과 지지를 얻으려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법인 스스로 신뢰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해 선제적으로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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