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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드]하드? 소프트?...브렉시트, 노딜 그림자만 커진다

■노선 분쟁에 英 브렉시트 안갯속
메이 '소프트 브렉시트'로 EU 달래려 했지만
합의없이 노선 선회, 집권 보수당 내분만 자극
사임 존슨 전 장관 "EU 식민지로 향하고 있어"
보수당 탈퇴파, 메이 총리 불신임 추진 유력
누가 총리되든 2019년 3월까지 결론 못낼수도

[글로벌 인사이드]하드? 소프트?...브렉시트, 노딜 그림자만 커진다

“영국 내각, 카오스” (파이낸셜타임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국민투표 이후 두 해가 지나도록 ‘하드 브렉시트’와 ‘소프트 브렉시트’ 사이에서 노선을 뚜렷이 정하지 못한 가운데 장관들의 줄사퇴 사태까지 벌어지며 테리사 메이 정권이 출범 후 최악의 리더십 위기에 빠졌다. 메이 총리는 하드 브렉시트를 완강히 거부하는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소프트 브렉시트로 방향을 틀었지만 합의되지 않은 노선 수정이 오히려 EU 탈퇴파와 잔류파로 양분된 집권 보수당의 내분만 자극한 셈이 된 것이다. 당내 강경파(탈퇴파)는 메이 총리 불신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누가 차기 총리가 되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 브렉시트가 시작되는 오는 2019년 3월까지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는 ‘노딜(no-deal)’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의 사임 서한이 공개된 후 보수당 내에서 메이 총리 불신임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존슨 전 장관은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 안에 대해 “영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EU 시스템에 묶이고 그 결과 영국은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진정한 식민지 상태로 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7일 내각회의 때 농산물·공산물 교역에서 EU 규칙을 수용하고 영국과 EU의 자유무역 지대를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프트 브랙시트 안에 합의했다. 이는 지금까지 EU 관세동맹 탈퇴 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EU법·제도에서의 독립 등을 골자로 정부가 추진해온 하드 브렉시트 안을 모두 허무는 것이었다.

EU 탈퇴파는 이 같은 브렉시트 노선 선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안드레아 젱킨스 보수당 의원은 “친(親)브렉시트 총리가 필요하다”며 메이 총리에 대해 노골적인 불신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탈퇴파가 총리 불신임안 상정에 필요한 의원 48명을 모두 확보했다는 설이 돌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방문 일정이 끝나는 대로 불신임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뉴스채널 스카이뉴스가 이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영국 국민의 64%가 브렉시트 협상에 관한 한 메이 총리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 조사 당시와 비교해 31%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다.

메이 총리는 “(불신임 추진은) 좋은 생각이지만 나는 일하고 싶다”며 스스로 총리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영국 정치권의 대혼란을 초래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노선 선회는 하드 브렉시트 노선 수정을 요구하는 EU와의 협상 교착을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성격이 강했다. 영국과 EU는 현재까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 문제에 발목이 잡혀 정작 중요한 관세동맹 탈퇴 및 FTA 체결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 대로라면 브렉시트가 시작되는 2019년 3월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노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메이 총리가 급격한 노선 선회를 택한 것이다.

문제는 메이 총리가 자리를 지키든 새로운 탈퇴파 총리가 등장하든 브렉시트 논란을 종결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탈퇴파 총리가 등장하면 보수당 내 의원 절반에 해당하는 잔류파 의원들이 또다시 반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존슨 전 장관은 당내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불신을 받아 벌써부터 리더십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영국 정치권이 차기 총리 선출 및 브렉시트 노선 공방을 벌이는 동안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어 노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독일 총리실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주에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며 “적어도 10월까지는 (영국) 정치권의 기본적 협상 방침이 나와야 한다”고 당혹감을 숨기지 않았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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