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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주면 빈손"...최저임금發 해고 속출

■ 주내 결정 앞두고 부작용 하소연
"직원 안자르면 생계유지 안돼
내년 임금 오르면 더 줄일 것"
최저임금위 '차등 적용안' 부결

  • 박윤선 기자
  • 2018-07-10 17:20:45
  • 생활 1면
'월급 주면 빈손'...최저임금發 해고 속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부모님과 직원 10명이 운영하다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현재 부모님과 저 셋이 일을 합니다. 과도한 임금 상승으로 (저와 부모님이) 주말도 없이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휴일 없이 일만 하는 기계일 것입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인력감축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오른 지 7개월여가 되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최저임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인력감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물론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인력감축 사례에 대한 글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서울 도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뷔페 형식으로 바꾸고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해고했다. 그는 “내년에 시급이 1만원으로 오르면 한 명 더 줄일 것”이라며 “안 그러면 수익 유지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셀프서비스로 전환한 모 뷔페식당은 점포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한 명, 많게는 2~3명씩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객이 주문과 배식·퇴식을 직접 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인건비가 오른데다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보니 지금부터 직원들을 하나둘 해고하는 것이다.

서울 양천구에서 남편과 함께 백반집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최근 직원 한 명을 내보냈다. 1인분에 7,000원인 백반을 매일 40~50그릇 판매하는데 훌쩍 뛴 직원의 월급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그는 “백반집은 매일 밑반찬이 바뀌는데다 재료 손질 등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직원을 써야 일이 수월하다”면서도 “월급을 주는 게 벅차다고 느껴져 힘들지만 남편과 둘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횟집을 운영하는 최모씨도 사정이 비슷하다. 110만원을 주고 하루에 6시간씩 아르바이트생을 썼지만 두 달 만에 해고했다. 최씨는 “횟집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찬이 많아 서빙할 인력이 부족해 직원을 썼지만 결국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직원들이 사라지면서 점주들이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며 “이렇게 일해도 월 200만원을 버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강력히 요구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방안은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했고 9명이 찬성했다. 공익위원 9명 전원과 근로자 위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 위원 9명은 즉각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사용자 위원이 모두 빠지면서 내년 최저임금 1만790원을 요구한 노동계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5명만으로도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다. 게다가 공익위원 9명 중 8명도 친노동계로 분류되고 있다./박윤선·이종혁·김연하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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