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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나토 방위비 갈등

[만파식적] 나토 방위비 갈등

이라크전쟁이 끝난 지 3년이 지난 2006년 11월28일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다. 당시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의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문제였다.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쟁이 끝난 지 오래됐지만 이라크에서는 잇단 종파분쟁으로 치안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아프가니스탄도 탈레반군의 저항이 격렬해지면서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 혼자서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나토 회원국에 군사적·재정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군사적 실패는 나토 국가들에게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군비로 지출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이후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가이드라인이 됐다.

1949년 서유럽 국가들의 집단 안전보장 장치 가운데 하나로 결성된 나토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가 부상한 계기는 2001년 9·11테러다. 미국은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이 종식되자 1990년대부터 군비를 줄여왔지만 대테러 전쟁을 계기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자 예산을 다시 늘렸다. 여기에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군사굴기에 나서면서 미국의 군비 소요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반해 유럽 국가들은 구소련이라는 위협세력이 사라지면서 전쟁위험이 줄어들자 군비 지출을 줄이고 남는 재원을 복지 확대에 집중 투입했다. 여기서 군비 불균형 문제가 생겼다. 2017년 현재 29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GDP 대비 국방비 비율 2%’라는 이른바 부시 가이드라인을 지킨 국가는 미국(3.58%)과 그리스(2.32%), 영국(2.14%) 등 6개국뿐이다. 나토 정상들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국제사회의 위기가 고조됐던 2014년에도 영국 웨일스에 모여 오는 2024년까지 각국이 GDP의 2%를 방위에 할당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11·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방위비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브뤼셀로 떠나기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나토 탈퇴까지 거론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트럼프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위기에 처한 나토를 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철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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