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국제  >  경제·마켓

[親기업정책, 이념의 문제 아니다] 이념 보다 국익 앞세운 마크롱, 일자리 확대 등 佛경제에 온기

■해외 실용주의 리더십 주목
우루과이 등 중남미 좌파정권도
과감한 감세조치·규제완화 나서

  • 이현호 기자
  • 2018-07-11 17:31:27
  • 경제·마켓 4면
해외에서는 정치적으로 보수정당이 아니지만 경제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이념보다 국익에 방점을 둬 친기업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실용주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부들이 경제적 성과를 내며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 좌파정부에서 장관을 지내다 이를 정치 경력의 기반으로 삼아 실용주의 중도정권 창출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다.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 이념적으로는 중도 노선을 표방하면서도 경제 면에서는 법인세 인하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강력한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밀어붙이며 프랑스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 의회 연설에서 “기업을 돕는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며 “부를 창출하지도 않고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척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정권은 오는 2022년까지 법인세율을 현행 33%에서 25%로 대폭 낮출 계획이며 강성노조의 파업에 맞부딪치면서 노동개혁을 이뤄냈다.

마크롱표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2016년까지 두자릿수에 머물던 프랑스 실업률이 집권 첫해인 지난해 9.4%로 뚝 떨어지더니 올해는 8%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3%로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크롱식 실용주의가 프랑스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미에서도 이념적으로는 좌파지만 경제적 실리를 위해 친기업 정책을 도입하는 정권이 눈에 띈다. 우루과이에서 3연임 좌파정권을 이어가는 타바레 바스케스 대통령은 과감한 감세 조치와 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 우루과이를 지난해 해외 직접투자 부문에서 칠레에 이어 2위에 올려놓았다. 지난해 취임한 좌파 성향인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 역시 감세 혜택과 공공지출 10억달러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경제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친시장 인사를 경제장관에 앉히며 경제 살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89년에 만에 좌파정권이 탄생한 멕시코에서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우파 성향의 전 정권이 추진한 친기업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낙후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친시장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의 실용주의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