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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효과 볼것" 큰소리 쳤지만...고용여건 더 나빠졌다

■6월 신규취업 5개월째 10만명
지방선거 없었다면 더 악화
月평균 취업자 32만 달성 어려워
"생산가능인구 급격히 줄어든 탓"
정부는 묘수 찾기는커녕 핑계만

  • 세종=임진혁 기자
  • 2018-07-11 17:25:55
  • 정책·세금 6면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5월 고용 부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은행·공기업의 채용 본격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6월 고용회복론’을 주장했다. 당시 6월을 콕 집어 얘기한 데는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도 필요하지만 지난해 6월 취업자 증가폭이 30만2,000명으로 지난해 2~5월(36만~46만명)보다 적다는 점도 주요했다. 고용 통계의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인 만큼 올해 6월에는 취업자 증가가 늘기 쉬운 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은 청와대의 판단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 전년동기 대비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만명대조차 무너졌던 지난 5월(7만2,000명 증가)보다는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가 외쳐오던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지난달보다 결코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 두 달 전 청와대 인사의 발언을 되짚는다면 청년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이나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정책, 이달부터 시행한 근로시간 단축 등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정부 '추경효과 볼것' 큰소리 쳤지만...고용여건 더 나빠졌다

이번 고용통계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제조업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12만6,000명(-2.7%)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10만명 넘게 준 것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던 지난해 1월(-17만명)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자동차 판매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앞으로 고용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 수 감소로 갈수록 악화하는 교육서비스업에서도 10만7,000명이 감소했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4만6,000명)의 감소폭도 컸다. 그나마 지난 달에는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정당 종사자가 포함된 협회와 단체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여론조사 포함) 등의 특수가 반영됐는데, 이 같은 1회성 요인을 배제하면 실제 고용 여건은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주력산업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설비투자 감소와 더딘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 고용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취업자 수 목표로 제시한 32만명은 달성 실패가 확실시 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14만2,000명으로 정부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반기에 매월 취업자수가 45만명 이상을 기록해야만 연평균 목표치가 정부 계획에 근접하는 데, 현재 추세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도 “상반기 평균만 보면 정부 목표와 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저조한 이유를 인구구조 탓으로 돌리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난 4월 6만6,000명 감소했고 5월(-7만8,000명)과 6월(-8만명)에도 줄어든 데 이어 2020년 24만명, 2024년 34만명 급감하는 만큼 취업자도 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조변화는 정부가 취업자 증가수 목표 30만명을 제시할 때도 예상된 만큼 정부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임진혁·강광우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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