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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모션]27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명만 남는다고?

스톱모션 영상으로 보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심각성
올해 출산율 1.0명 이하… "30년마다 절반으로 감소"
생산인구 감소, 소비 위축, 고령화 등 끝없는 불황 예고

  • 정순구 기자
  • 2018-07-12 10:33:04
  • 사회일반
[스톱모션]27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명만 남는다고?

스톱모션 영상으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심각성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 2015년보다 4만 8,000명(11%) 줄어들었어. 인구학자들은 연간 출생아 수 40만 명을 인구절벽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 우리나라에서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건 지난해가 처음이야. 마지노선이 무너졌단 뜻이지.

올해는? 문제가 더 커졌어.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도 약 3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거든. 올해 들어 3월까지 출생아 수는 역사상 처음으로 8만 명대를 기록했어. 마지노선이 무너진 지난해 같은 기간(9만 8,700명)보다 9,100명(9.2%) 더 감소했지.

얼마나 심각한 걸까?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05명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68명이고. 합계출산율만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꼴찌야.

인구학자들은 합계출산율 1명을 절대 깨어지지 않을 수치라고 분석해왔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국가의 지원이 있다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한 명의 아기는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던거야. 그런데,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그 수치에 근접할 정도로 떨어졌어.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도 더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 압도적이야. ‘세계 최악의 출산 감소국’으로도 모자라 역사상 처음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나라라는 오명을 쓸 위기지.

반면, 사망자는 늘었어. 올해 1분기 사망자 수는 8만 1,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 고령 인구가 워낙 많아진 탓이 커.

자, 출생아는 줄었는데 사망자는 늘었어. 당연히 우리나라 인구에 영향을 주겠지? 올해 1·4분기 인구는 역대 최소인 7,800명이 자연 증가하는 데 그쳤어. 인구절벽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던 지난해 1·4분기 인구 자연 증가 수치(2만 5,600명)와 비교해도 겨우 3분의 1 수준이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설명해. 인구감소 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야. 이대로라면 늦어도 10년 안에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될 거야.

한 국가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사회적 재앙’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어. ‘합계출산율 1.0명’은 이민자, 국제결혼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할 때 한 세대(30년)마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야. 현재 5,180만명인 한국 인구가 120년 뒤면 323만명에 불과하게 되지. 2700년에는 인구가 1명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돌아섰어. 노동연구원은 2020년 약 152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지. 생산성 하락은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고령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겠지. 생산가능인구의 재정 부담이 늘면서 소비시장은 위축될 테고. 우리나라 경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야.

해결책이 있겠냐고? 글쎄 그리 쉬워 보이진 않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별 효과가 없는 상황이거든.

정부가 지난 12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쓴 돈은 자그마치 126조 원이야. 1년에 10조 원 꼴이지. 이 큰돈을 들여 거둔 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야.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 명 7,700명이니까. 차라리 산모 한 명에게 2,800만 원씩 나눠주는 게 좋았겠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와.

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그나마 다행이야. 아동수당 신설과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재정을 투입하는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말이야.

앞으로 필요한 건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특단의 조치’야. 재정 투입 외에 청년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지. 과연 우리는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세계 최저 출산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정순구·이종호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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