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4%까지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히며 이는 당초 나토가 지난 2014년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이상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목표치의 2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나토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GDP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할 수 있는 회원국은 미국을 비롯해 8개 회원국에 불과하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도 GDP의 3.5%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DP 4%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백악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4% 증액 제안은 공식 제안이 아니며 나토 회원국 정상에게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지속해서 요구했다. 그는 첫날 회의를 마친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지난 2014년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왜 29개 회원국 가운데 5개국만 이 합의를 충족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럽 보호를 위해 국방비를 지불하고도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유럽의 나토 회원국을 향해 “GDP 2%의 국방비 지출을 오는 2025년까지가 아니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조찬회동에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국방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고 미국의 안보 능력에 무임승차하며 미국과 유럽의 위협이 되는 러시아와의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러시아 가스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노드 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언급하며 “독일은 러시아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러시아에 포로가 돼 있다. 독일은 총체적으로 러시아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독일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들(독일)은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독일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1.24%이고,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3.5%에 달한다.
이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이 러시아의 포로가 돼서 국방비 지출도 늘리지 못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메르켈 총리는 자신이 동독 출신임을 상기시키며 “나는 소련의 통제를 받았던 동독에서 직접 경험했다”면서 “오늘날 통일 독일에서 자유를 누려 매우 행복하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나토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 독일은 2014년 국방비보다 80% 이상 더 지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웨일스 나토정상회의 결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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