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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여파 자영업 빚 70조↑...4년來 최대폭

작년 대출잔액 549조로 14.4%↑
상호금융 등서 돈 빌려 질도 나빠
김동연 "최저임금 도소매업에 영향"

  • 서민준 기자
  • 2018-07-12 17:57:59
  • 정책·세금
[단독]최저임금 여파 자영업 빚 70조↑...4년來 최대폭

경기 위축, 최저임금 급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부채가 지난해 70조원 가까이 늘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에서 빌린 돈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도 나빠졌다. 소득은 쪼그라드는데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자영업자 빚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54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9조원(14.4%) 늘었다.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2013년 8.6%, 2014년 7.6%였으나 2015년 13.5%, 2016년에는 13.7%로 뛰었다. 업황 악화로 올해 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로 잡히는 은행권 개입사업자 대출은 올 상반기 13조3,000억원 늘었다. 비은행 대출까지 합치면 증가폭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의 질도 너무 나빠졌다.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은 26.5% 늘어나 은행 대출 증가율 9.7%를 크게 웃돌았다. 이자가 비싸고 만기가 짧은 비은행 대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자영업자 부채의 부실 우려가 커졌다는 얘기다. 소득은 줄었다. 올해 1·4분기 소득 하위 20% 근로자 외 가구(자영업자+무직자) 소득은 1년 전보다 13.8%나 줄었다. 그렇다 보니 연체율도 뛰고 있다.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1·4분기 0.4%에서 올 1·4분기 0.45%로 상승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수익과 고용이 줄고 빚을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ㆍ숙박음식업 등의 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은 “자영업자는 영세한 생계형이 많은데 빚까지 급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소득기반 확충,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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