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세종마을의 임대차 갈등을 집중 조명한다.
12일 방송되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이하 ‘스포트라이트’)에서 세종마을을 직접 찾아 현행 임대차 법률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서울의 중심, 경복궁 서쪽에 있는 세종마을은 한적한 정취를 찾아 온 시민들과 종로구·국가의 지원을 받아 많은 발전을 이룬 곳. 골목이 바뀌면서 찾는 손님이 많아지면 상인들은 행복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법 하지만, 제작진이 만난 이곳의 상인들은 오히려 “평화롭던 과거가 그립다”고 전했다. 상인 중 한 명인 ‘궁중족발’ 윤경자 사장은 “장사가 안되면 돈을 못 벌어서 망하고, 잘 되면 쫓겨나서 망한다”라고 말했다.
2년 전 ‘스포트라이트’는 가수 리쌍의 곱창집 분쟁 상태를 중심으로 임대차 갈등 문제를 심층 보도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주장한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이 결국 상인들을 내쫓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과연 이 현상을 방지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에는 90여 개밖에 없는 ‘100년 가게’가 일본에는 약 22,000개 존재한다. ‘스포트라이트’는 한국과 일본 상가법의 차이점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상인들이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를 짚어본다.
세종마을 상인들이 직접 전하는 임대차 갈등의 현실은 12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되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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