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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막는다"…日 정부, 간호사 등에 '근무 인터벌제' 도입 추진

  • 홍승희 기자
  • 2018-07-13 13:35:38
  • 정치·사회
'과로사 막는다'…日 정부, 간호사 등에 '근무 인터벌제' 도입 추진
일본 정부가 간호사 등 의ㅛ 분야 종사자들에 대해 ‘근무 인터벌’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심야 근무가 많은 간호사 등 의료 분야 종사자에게 퇴근 후 다음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일정 시간 간격을 두는 ‘근무 인터벌(간격)’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과로사 방지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장시간 노동자가 많은 분야로는 트럭 운송업, 교직원, 의료, 정보통신업, 건설업 등이 명시됐다.

이 중 의료 분야에 대해선 질 높은 의료 수요가 높아지면서 “장시간 노동이 다른 직종과 비교해 많다”며 근무 인터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방안은 그러나 의료 분야에선 환자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 많다는 점에서 환자를 포함해 국민 건강과 연관되는 점을 고려해 의료 제공 체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분야의 경우 트럭 운송업에선 발주자와의 거래관계 개선, 건설업에선 적정한 공사기간 설정과 주 2일 휴일제 추진, 교직원에 대해선 근무시간의 철저한 관리 등을 제시했다.

미디어 업계에 대해서도 “하청구조와 장시간 노동의 경향이 보인다”며 실태 파악을 한 뒤 업계 특성에 맞는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과로사 방지대책 방안을 보완해 이달 하순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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