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9% 오르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지원 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국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양극화와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두자릿수 인상은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530원으로 정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연령층과 업종 등 고용에 끼치는 영향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혁신성장 등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고령층과 도소매·숙박업 등 고용이 타격을 입었는데 내년에도 10% 넘게 올라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현재 3조원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으며 국회 등에서도 지원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나랏돈 3조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일부 효과가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시장 임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에 3조원을 넘어 지원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불가피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서서히 줄어드는 방향으로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 아래로 낮출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하방 위험 요인을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잠재성장률은 2.8~2.9% 정도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최근 원화 약세에 대해서 “미국 달러화 강세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밝혔다. 달러 강세 흐름 때문에 다른 나라 통화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화 가치가 특별히 많이 떨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달 15일 원달러 환율은 1,097.7원이었으나 지난 13일 1,123.5원까지 올랐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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