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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뒷수습 떠안은 카드·보험사…"수수료·보험료 또 내려야 하나" 반발

"차라리 의무수납제 폐지" 주장

보험사는 "보험료 올려야 하는데

내리라고만 하니 시장왜곡 불러"

최저임금 인상 반발 후폭풍에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보험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데 당국의 인하 압박으로 눈치를 봐야 하고 카드사는 추가 수수료 인하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돼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보험·카드사들은 정부의 압박 강도나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당장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임단가가 오르면 대인배상 항목 중 휴업손해액도 상승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역시 높아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쉽게 말해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느라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일용직의 경우 ‘보통 인부(일용) 임금’에 근거해 보험금을 산정하는데 이때 최저임금이 기준이 된다. 지난 2월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인 일용임금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데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연평균 11.7% 오르는 동안 일용임금은 연평균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이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임금이 오르면 대인사고 배상금도 늘어나 당연히 손해율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보험 수익성 악화가 고착화되면 보험료 인상도 고려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의 보험료 인하 압박과 보험사 간 경쟁 심화 등으로 보험료 인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카드사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당정이 수용할 가능성이 커서다. 카드사는 정부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최근 4년간 1조원 가까운 수익이 준 상황에서 추가적인 실적악화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대형 카드사들은 정부가 사사건건 수수료 인하에 개입할 것이라면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의무수납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효용을 다한 카드 의무수납제를 없애 가맹점 협상력을 높이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이 결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이미 편의점·슈퍼마켓 등 1만원 이하 소액을 카드 결제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입법도 발의하는 등 계속해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매년 수수료 인하에 나설 것이라면 ‘카드 의무수납제’를 차라리 폐지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사용편익을 훼손하고 자영업자 세원 누락 가능성 논란으로 현실화는 미지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의무수납제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 또 다른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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