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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委 확대 등 이달말 조직개편] 만기靑람…청와대가 모든 업무를 관할

비서관급 기능·역할 대폭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속도 높인다지만

종부세처럼 부처 엇박자 가능성

일각선 "행정부 위 옥상옥 될수도"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정의용(오른쪽)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왼쪽) 정책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부처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핵심 비서관 자리 신설을 검토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 확대가 계획되고 있다. 청와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면서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정책 수립을 주도하면서 관련 부처들에 대한 패싱(제치기) 우려가 불거지고 있고 청와대 산하 위원회들이 설익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부처와 엇박자를 내는 경우도 대거 발생하고 있다. 작은 청와대는 간데없고 큰 청와대만 남았다. 한 전직 국회의장은 “청와대 비서진 수가 너무 많다. 확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들어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가 국정운영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면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간 정책 혼선을 줄여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구현하려 했던 ‘낮은 청와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의 밑그림은 퇴색될 수 있어 해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규모인 443명에서 정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달 말로 예정된 내부 조직개편에서는 비서관급의 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책조정비서관(혹은 업무조정비서관)을 신설하고 이와 별도로 국내언론비서관, 자영업 담당 비서관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만큼 청와대의 입김이 세지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이 신설됐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상에는 사회경제적발전위원회·시민공익위원회 등의 설치도 명시돼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잘 운영하면 각 분야의 혜안을 모으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규모와 기능이 과도하면 자칫 행정부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 될 소지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재정개혁을 놓고 한바탕 소동을 겪은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보좌 조직의 기능이 확대되는 배경에는 청와대가 행정부처에 대해 느끼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녹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집권 1년 차에 각 부처가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책임장관’을 실현하기를 기대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부처들의 복지부동에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주재할 예정이던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당일에 갑자기 취소했던 것도 당시 해당 부처들이 보고할 예정이던 내용이 대통령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었다. 이 밖에도 하반기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기무사의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관계부처가 자율적으로 완결짓지 못하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르마를 타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자율 조정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그때마다 청와대가 나선다면 행정부는 한층 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복지부동의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현직 의원을 포함해 정치인이 6명이나 입각했는데 국무회의가 정치인 장관들다운 난상토론 없이 예상보다 밋밋하고 조용하다고 하더라”면서 “원래 정치인 출신 장관은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내각에서 자기 목소리도 좀 내고 주도적으로 의사조율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국무회의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정치인 출신이 이 정도다 보니 정계 경험이 없는 관료들은 한층 더 숨죽이며 눈치를 보는 형편이다. 한 관료는 “현 정부 들어서 관료가 대통령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다는 불안감이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높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금은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경제(운용)의 조율이 잘된 상태에서 해나가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체제를 재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민병권·김현상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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