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언제까지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을 것이냐”며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상가임대차법 등 관련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서러운 사람들 간의 반목으로는 결코 이 문제(최저임금)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을과 을의 싸움, 을과 병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정치가 있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일부 정치권은 갈등을 중재하고 풀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며 야당이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힘든 진짜 이유가 최저임금 상승분의 몇 배에 달하는 불합리한 가맹비와 근접 출점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료 때문”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과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각종 갑질을 제거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신화를 걷어내고,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한다면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며 “당장 여야가 합의해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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