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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분담하라" 김상조 발언 하루만에 가맹본부 전격조사

공정위, 이마트24 등 조사관 파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편의점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세븐일레븐과 이마트(139480)24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불공정행위 조사를 시작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일단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조만간 다른 편의점 가맹본부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 배경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들의 부담을 편의점 본사에서 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 위원장도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법 위반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편의점을 시작으로 제빵·외식·치킨 등 다른 프랜차이즈로 조사 대상을 넓힐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동네북이 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본사는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자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등 상생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편의점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수백억원 규모의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며 “결국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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