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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 해결, 통화정책으로 보완해야"

고승범 한은 금통위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8일 “가계부채는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가계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통화정책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이날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를 상대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라는 주제강연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고 위원의 발언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금융안정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통화정책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대해 “우리의 대외신인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자본 흐름이 내외 금리차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서든스톱(갑작스런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금리차가 더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최근 금리 역전 상황이 과거와 다른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두 차례(1999년6월~2001년3월, 2005년8월~2007년9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을 당시에도 장단기 시장금리가 모두 역전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모두 역전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만큼 시장금리 역전이 장기화되거나 역전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장단기 금리가 모두 역전된 부분을 강조한 것은 하반기 한차례 정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10월께 기준금리를 한차례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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