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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와중에...中재정부-인민銀 '불협화음'

인민銀 "적극적 재정정책 안해"

재정부 "책임회피 말아야" 맞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이 서로의 정책에 대해 격한 불만을 드러내며 설전을 벌여 주목을 받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중국 정부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책임진 두 기관이 공개적으로 다툼을 벌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7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두 부처의 알력은 쉬중 인민은행 연구국장이 지난 13일 한 인터넷 기고문을 통해 “재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정부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며 시작됐다. 쉬 국장은 “최근 2년간 재정수입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며 “(재정부 산하 재정과학원의 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재정당국이) 깡패처럼 행패를 부렸다는 뜻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재정부의 약점을 낱낱이 폭로하며 “재정 투명도가 충분하지 않고 정보공개도 대충대충이며 공공기관 감독도 미흡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직격탄을 맞은 중국 재정부는 사흘 뒤 필명이 칭츠인 한 재정부 직원의 기고문 형태로 반박에 나섰다. 칭츠는 “단순히 적자 규모로 재정정책의 적극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부가 실제로 여러 채널을 통해 적극적 재정정책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들이 지방채 대란 사태에서 공범 또는 종범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인민은행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의 약점도 들춰냈다. 칭츠는 “위안화의 국제화는 중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것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다”며 “정책 결정의 사고 틀이 후진국 중앙은행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대외 입장과 논조의 일치를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두 부처가 이례적으로 공개 논쟁에까지 나선 배경에는 올해 들어 당국이 강력히 추진하는 부채 축소 정책이 있다. 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와 기업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가 고조되자 인민은행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품게 됐다는 분석이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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