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세아제강 송유관에 대한 보복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지난 1월. 2%대의 미미한 관세가 부과된 상황이었지만 한 통상전문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6개월 뒤인 이달 미 상무부는 세아제강이 수출하는 송유관에 17.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예비판정 때 받았던 관세보다 8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예비판정 때보다 관세가 대폭 오른 이유는 이렇다. 미국은 예비판정 당시 세아제강 송유관의 덤핑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세아제강이 캐나다에 수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덤핑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국가의 내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 국내에서 송유관이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마땅한 비교 대상이 없어서다. 캐나다와 미국 수출 가격을 맞대본 미국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2%대의 관세를 부과했다.
문제는 최종 결정을 앞둔 과정에서 발생했다. 캐나다가 그 사이 세아제강이 수출하는 송유관에 덤핑 판정을 내린 것이다. 기준으로 삼았던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보복관세를 대폭 끌어올렸다.
미국이 개별제품을 향한 공세를 높이면서 철강 업계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올해 대미 수출물량을 대폭 줄이기로 한 상황이다. 특히 강관 업체는 지난해 수출물량의 절반(104만톤)에 그치는 쿼터를 받아들었다. 내년에도 현재 수준의 쿼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별 철강재를 향한 공세가 계속되면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당장 이번에 폭탄을 맞은 송유관이 그렇다. 지난해 기준 미국에 4,500억원(약 4억1,800만달러)어치가 팔린 대표 철강 수출제품이지만 쿼터에 발목을 잡혀 올해 수출은 사실상 지난달로 끝났다. 현지 송유관 가격이 인프라 투자 바람을 타고 15% 이상 뛰는 가운데 강관 업체들은 쿼터가 초기화하는 내년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또 다른 악재가 닥쳤다. 가격 상승 폭을 웃도는 18%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 것이다.
피해는 송유관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미 모든 강관제품을 공격하기 좋게 판까지 깔아놓은 상황이다. 미국은 정부 보조금을 받은 열연(포스코)이 폭넓게 유통된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 철강 시장을 비정상(PMS·특정시장상황)으로 분류하고 이를 가져다 만든 제품도 문제가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강관의 핵심 원재료가 열연인 만큼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강관제품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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